분양권 딱지 주의보!! ( 평택고덕국제신도시 이주자택지 소송중 )

안녕하세요.

명품땅을 소개해 드리는 루이비땅입니다.

 

이태원 클럽 방문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를 시작으로 수강생, 택시기사, 돌잔치 참석 자순으로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 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부천 쿠팡 물류센터 확진자가 무려 80명을 넘어 부천 쿠팡 물류센터가 폐쇄되면서 점점 더 확진자가 추가 늘어나는 게 아닌가 염려되는 가운데 이제는 쿠팡 등 인터넷 주문도 위험하네요.

 

6월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 재확산이 고비라며 앞으로 외출과 모임 행사 등 훨씬 더 제한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는 자꾸 더워지고 코로나 19가 좀처럼 멈추지 않으면서 여기저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란 

생각에 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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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기 신도시 경기도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이주자에게 주어지는 택지 분양권 ( 딱지 ) 거래를 취소하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는 소식이 올라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분양권 딱지가 왜?

수도권 신도시마다 이주자에게 주어지는 분양권 " 딱지 " 소송전!!

 

 

평택 고덕신도시 원주민과 최종 매수자 이주자택지 취소 소송전

평택고덕국제신도시 대규모 소송전으로 민심 `흉흉`… LH의 책임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 딱지 전매 "가 지난해부터 대법원에서 " 무효"로 판결이 되면서 경기도 신도시 이주자 택지 원주민들이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을 취소하는 소송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원주민들에게 딱지를 구입한 땅에 건물을 짓고 세입자를 받은 현재 소유자들은 소송에서 패소하면 세입자를 들인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날벼락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고 해요.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최근 현장 모습

 

분양권 '딱지 " 거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 개발사업지구에서 속속 분쟁이 진행되고 있어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 "딱지 "를 매수한 계약자들은 향후 무효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이 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양권을 전매한 원주민이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한 일부 원주민들은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생겨나 각별히 분양권 딱지 거래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광교. 위례. 판교도 딱지 원주민 계약 취소해달라 소송 중

분양권 딱지가 뭐길래…수도권 신도시마다 '줄소송'

 

 

작년 대법원에서  분양권 딱지 전매 " 무효 "소송 사례를 예로 볼게요.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B 씨는 2010년 경기도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에서 이주자 택지 분양권 " 딱지 "를 매수했습니다.

매매 당시 토지 공급 주체인 한국 토지주택공사 ( LH )와 권리의무 승계 계약 이후 분양을 받은 땅에  4층 상가주택을 지어 1층 상가에 세입자까지 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 초 B 씨는 하루아침에 날려락같은 소송장을 받게 되었어요.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무려 10년 전에  이뤄졌던 계약이 무효가 됬다며 현재 토지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장을 받았다고 해요.

 

황당한 소장을 받은 B씨는  그 당시 당사자끼리 서로 합의해 계약한걸 이제 와서 무효라니 정말 어이없다며 원주민과의 소송에서 만에 하나 폐소하면 세입자까지 받은 건물을 철거해 원주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평택고덕 국제신도시는 수도권 2기 신도시 중에서 동탄2신도시 다음으로 규모가 큰 신도시예요. 2025년까지 5만90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고덕국제신도시는 삼성반도체 평택공장과 SRT 지제역, 브레인시티, 미군기지 이전 등 대규모 개발 호재가 풍부해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모은 지역으로 유명하죠.

 

 

 

삼성전자 평택공장, LG전자, 지제역 수혜지역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모습

 

 

택지개발사업과 함께 땅을 수용당한 원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상가나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계약 후 권리관계가 확정된 딱지는 비싼 웃돈이 붙지만  브로커 등이 웃돈이 붙기 전 단계부터 전매가 이뤄져 가격이 더 오른다고 해요.

 

물론 이 방법은 불법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2017년 10월 대법원은 부산 명지 국제신도시에서 거래된 분양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을 기존 판례에서 벗어나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공급계약 전에 이행된 전매 계약은 무효라는 결과가 나온이후 지난해 3월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벌어진 소송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의를 했어도 그 이전에 전 전매 등 불법으로 행위가 이뤄지면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계약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소유권은 사실 원주민에게 권리가 주어지고 세워진 건물은 철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LH(한국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도 토지 보상 단계부터 공급 계약할 때까지 명의 변경 등 유의사항을 꾸준히 안내하고 있지만 딱지 전매는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이 안되어 전 전매 등 불법 행위를 막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주자 택지 " 딱지 " (분양권 )은

 

택지 개발을 진행 시 지역에 거주하거나 생업을 갖고 있는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주택 상가 우선 분양권을 뜻해요.

일명 " 딱지 '라고 불리며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 원주민 분양권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딱 한번 전매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규제가 심해지면서 투기지역의 분양권과 부동산 대출 등 잘 알아보시고 향후 분양권 소송 등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길 바라 봅니다.

 

 

 

 

 

부동산에서 다시 뵙도록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